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채무 조정 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목적과 절차, 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부 채무를 감면받고, 나머지를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을 통해 감면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신용 회복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금융권 종사자처럼 자격 유지가 중요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비용과 복잡한 서류 절차가 요구됩니다.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파산이란?

파산제도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을 청산한 후 법원으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수입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서, 빚을 전혀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

파산은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기간에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파산 기록이 남아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한 전문직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자격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vs 파산 비교

4.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반면 수입이 거의 없고 채무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나 주택처럼 유지하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하며, 반대로 처분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파산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 자격 제한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이 중요하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이 채무를 합법적으로 조정받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