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 때문에 답답하고, 법적 절차는 복잡할 것 같아 막막하셨을 거예요.

머니가드가 못 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3단계로 나눠 쉽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이러다 상대방이 재산을 다 빼돌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가장 먼저 드실 거예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걸 바로 '가압류'라고 해요.

왜 중요할까요?

가압류를 해두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 등을 섣불리 팔거나 인출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죠.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2단계: 내 돈 받을 법적 권리를 확정하는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뒀다면, 이제 국가로부터 "이 돈을 받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해요.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 1. 지급명령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받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이에요.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1~2달이면 결정이 나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이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정문 자체를 받지 못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방법 2. 민사소송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민사소송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지급명령'은 돈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한 방법이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같은 정보를 모를 때

• 법원 서류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 상대방이 "돈을 줄 수 없다"며 명확히 다툴 때

특히 민사소송은 판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답니다.

3단계: 상대방 재산에서 내 돈 가져오는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바로 이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아파트나 자동차는 물론, 통장 예금, 전세보증금, 월급, 심지어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까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 재산을 찾아도 돈 받을 게 없다면,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등재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는 등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때, 가장 확실한 증거인 차용증이 있다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이죠.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시작, 머니가드 차용증으로 여러분의 돈과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