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지만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채권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잃게 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내에 채무자로부터 확실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멸시효의 시작점, 정확히 언제인가요?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이 시작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방법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 신청

• 파산절차 참가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승인)

소멸시효 중단은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대비, 이렇게 하면 확실해요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에 상환기일을 분명히 기록해두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또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이를 다시 차용증으로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하죠?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인정하고 상환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 상환 의무를 꾸준히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를 잘 관리하면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